기업이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1. AI 생성 이미지란 무엇인가?

AI 생성 이미지는 인공지능(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DAL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 같은 이미지 생성 AI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디자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기업이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2. 기업에서 AI 이미지를 활용하는 최신 트렌드

 

최근 많은 기업들이 AI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AI 이미지 기술이 두드러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 마케팅 및 광고 – AI를 활용하여 브랜드 캠페인에 맞춤형 이미지를 생성하고, 기존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짐.
2. 이커머스 및 제품 디자인 – 온라인 쇼핑몰에서 AI로 생성한 제품 이미지, 가상 모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주얼 콘텐츠를 제공.
3.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 게임 개발사는 AI를 활용하여 배경 이미지, 캐릭터 디자인 등을 자동 생성하여 개발 속도를 향상.
4. 출판 및 미디어 – 뉴스, 블로그, 출판사 등에서 AI가 생성한 삽화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콘텐츠 제작 비용 절감.
5. 패션 및 예술 산업 – AI를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실험하거나, 맞춤형 패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 증가.

이처럼 AI 이미지 활용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시에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도 필요합니다.

 

3. AI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

AI 생성 이미지는 누구의 것인가?

일반적으로 AI가 만든 이미지의 저작권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가 100% 생성한 이미지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충분히 개입하여 수정하고 창의적인 기여를 했다면 일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AI 이미지를 활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이슈사항을 고려해야한다.

 

1.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AI가 학습한 원본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출처 명시 여부: AI 이미지 사용 시 라이선스나 출처를 표기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독점적 사용 가능 여부: AI 이미지가 다른 사용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어 독점적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AI 이미지 사용 시 법적 리스크

1) 상업적 사용 허용 여부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마다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지 정책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 DALL·E: 유료 사용자에게 상업적 사용 권한을 부여함
• Midjourney: 유료 플랜 가입자는 상업적 사용 가능
• Stable Diffusion: 오픈소스 모델이지만, 특정 학습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기업이 AI 이미지를 마케팅, 광고, 제품 디자인 등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각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문제

AI가 실제 인물과 유사한 얼굴을 생성할 경우,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이미지를 AI로 생성해 광고에 활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저작물과의 유사성

AI가 기존의 저작물을 학습하여 생성한 이미지가 원본과 지나치게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AI 이미지가 기존 작품과 유사하지 않은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AI 이미지 사용으로 인한 분쟁 사례

1. Getty Images와 Stability AI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

2023년 1월, 세계적인 이미지 제공업체인 Getty Images는 AI 기업인 Stability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tability AI가 자사의 이미지 수백만 장을 무단으로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여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Getty Images의 워터마크가 그대로 나타난 사례도 발견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

 

2. 예술가들과 AI 기업 간의 집단 소송

2023년 1월, 예술가 사라 앤더슨, 캘리 맥커넌, 칼라 오르티즈 등은 AI 기업인 미드저니(Midjourney)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AI가 자신들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작품을 생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AI 기업의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되어 본격적인 조사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3. 작가들과 OpenAI 간의 저작권 침해 소송

2023년, 유명 작가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등은 OpenAI를 상대로 자신들의 저서를 무단으로 수집하여 챗GPT(ChatGPT) 서비스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AI가 자신의 작품을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창작물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4. 사진작가 Tim Flach의 사례

2025년 2월, 유명한 야생동물 사진작가인 Tim Flach은 AI 기업들이 자신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여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모방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AI의 활용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기생적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

 

6. 기업이 안전하게 AI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

 

1) 라이선스가 명확한 AI 이미지 사용하기

기업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AI 이미지의 라이선스 조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CC0(퍼블릭 도메인)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이미지나 AI 생성 후 별도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자체 제작 AI 이미지 활용

기업이 AI 기술을 직접 구축하여 내부 데이터로 학습한 AI 모델을 활용하면 저작권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체적으로 촬영한 이미지나 소유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AI를 활용하면 저작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와 협력

AI 이미지 사용이 활발해지는 만큼, 저작권 및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AI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윤리적 문제 고려

AI 이미지의 윤리적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가짜 뉴스, 허위 정보, 인공지능 조작 이미지(딥페이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AI 사용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7. 결론

 

AI 이미지 활용은 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저작권, 법적 리스크, 윤리적 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이 AI 이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라이선스 정책 확인, 법률 전문가와 협력, 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AI 관련 법규가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